2026년 추가경정예산 확정
고유가 피해지원금 최대 60만원 지급
지원 규모 및 재원
총 26.2조원 규모의 대규모 민생 지원
정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과 민생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6.2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했으며, 고유가 부담 완화에 10.1조원을 집중 투입합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안내
지원 대상
• 소득하위 70% 이하 국민 (약 3,256만 명)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포함
지급 금액 (1인당)
• 수도권: 일반 10만원, 기초수급자 55만원
• 비수도권: 일반 15만원, 기초수급자 60만원
• 인구감소지역: 일반 최대 25만원까지 차등 지급
지급 방식
•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어 지역 상권에서 사용 가능
• 기초·차상위계층은 별도 신청 없이 1차 우선 지급
고유가 대응 3대 패키지
석유 최고가격제
휘발유, 경유, 등유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직접 관리 및 보조금 지원
K-패스 환급 확대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최대 30%p 상향 조정
에너지 바우처
기후민감계층(등유·LPG 가구) 대상 바우처 금액 5만원 추가 지원
민생 안정 추가 지원책
고유가 지원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민생 회복 정책이 함께 시행됩니다.
청년 및 창업 지원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최대 1억 지원), K-뉴딜 아카데미 신설
물가 부담 경감
•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영화·숙박·관광 할인권 687만 장 배포
소상공인 지원
• 경영 위기 소상공인 대상 점포 철거비 지원 및 긴급경영안정자금 공급
